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위 법령인 헌법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되어 있다.
②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.
③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.
④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.
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.
①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, 이용목적 범위에서 정확하고, 완전하며, 최신화 하는 것은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해당한다.
② 개인정보 분실, 불법접근, 파괴, 오남용, 수정, 게시 등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은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.
③ 정보주체 동의,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하고, 명확화된 목적이외에 이용,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해당한다.
④ 합법적, 공정한 절차로 수집하고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함은 수집제한의 원칙에 해당한다.
⑤ 개인정보 관련 개발, 실시,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에 해당한다.